[첨단 헬로티]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영상진단 AI 등의 건강보험 평가 가이드라인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과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한다.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이나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2019년 12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