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참여 공공기관 확대(6개→60개 기관), 245억원 시범구매 확정, 향후 법적 근거 마련 등 시범구매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은 경우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을 깨고 신설된 정부 제도를 통해 수월하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한 중소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 ‘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평가(공기업 평가, 지자체 평가 등) 반영 및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구매의사 결정을 중기부가 대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4월, 중기부가 한전, LH 등 6개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처음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2월 현재 참여 공공기관이 60개로 확대됐다.
상·하반기 정기공고 및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수시(소액)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계약 규모가 126개 제품 245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시범구매 제품 중 창업기업 제품이 33%(42개), 첫걸음 기업 제품이 53%(67개)를 차지하고 있어 창업기업과 기술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이 2019년 2,000억원, 2021년에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면서 “올해부터는 참여 공공기관 확대,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시범구매 실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더 나아가 민간과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표. 시범구매 공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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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참여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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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5) |
공기업형 (26) |
한국전력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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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동서발전 |
한국중부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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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서부발전 |
한국마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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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전K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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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
한국공항공사 |
한국석유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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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
인천항만공사 |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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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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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형 (17)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환경공단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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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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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
한국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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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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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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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2)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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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2) |
대전시청 |
부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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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13)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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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한국벤처투자 |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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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창업진흥원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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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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