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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부,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공정혁신·일자리생태계 조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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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2018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수립


정부가 고부가가치화·공정혁신·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2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고부가가치화·공정혁신·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2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실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수립한 1차년도 추진계획이다.


올해 실행계획에서는 뿌리산업의 성장정체, 수작업과 기피하는(3D: Dirty, Difficult, Dangerous) 작업환경, 인력부족이라는 당면 현안 해결을 목표로,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인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기술 및 인프라 강화


정부는 기술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핵심 뿌리기술 개정, 공정 기술개발, 기술혁신 거점을 육성 등을 추진한다. 


첫째, 핵심 뿌리기술 개정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의 기술수요 변화와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 핵심 뿌리기술을 개정키로 했다. 그리고 핵심기술의 뿌리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만 산업부 뿌리R&D를 지원하기로 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이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재무적 안정성과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둘째,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개별 뿌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공정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정 기술개발에는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이 포함된다.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과제 지원(105개사, 87억)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즉, 기존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631개사)이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4,926개사)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해외정부 등 국내·외 수요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신제품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20개사 대상으로 30억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국· 공립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267개사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셋째, 기술혁신 거점을 육성하는 것도 기술 및 인프라 강화 영역이다. 지역 뿌리기술지원센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술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울산과 부산에 연내 장비 40종의 추가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R&D 신규사업을 기획하기로 했다. 이 신규 사업은 지역 뿌리기업의 ①핵심 뿌리기술을 확보 ② 수요기업 요구사양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이다. 


특화단지의 경우, 10개 단지에 공동활용시설 구축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1개 단지를 전략 클러스터로 선정하여 5년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공정 혁신 및 입지·환경문제 대응


정부는 이를 위해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화, 입지 및 환경문제 대응, 자금지원 등의 위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첫째, 공정혁신이다. 뿌리공정의 자동화·스마트화·고효율화를 확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자동화·첨단화 지원의 일환으로, 수작업·재해유발 공정, 노동 강도가 높은 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과제당 1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공정혁신을 위해 스마트화도 추진된다. 뿌리공정의 생산성·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공장이 보급되며, 공장별 전담 코디네이터도 파견된다. 효과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뿌리공정 데이터 수집·활용 표준모델 개발 및 R&D 시범사업이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혁신을 위해 설계기술고도화도 진행된다. 이미 구축된 뿌리산업 시뮬레이션 S/W(CAE)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S/W 활용 방문교육 컨설팅을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품질혁신 지원을 위해서 뿌리기업 현장에 품질전문가를 파견하여 문제점 진단, 품질혁신 개선전략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별 수요맞춤형 협동로봇 제품 보급을 지원하여 안전성이 강화된 사람중심 생산현장을 실현하기로 했다. 


둘째, 에너지 효율화다. 에너지 절약 관점의 개선보다 손실율, 공정온도변화 등 핵심 기술별 공정효율화 관점의 에너지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주조 5개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뿌리기술 특성에 따른 에너지 효율방안을 마련하고, 설비구축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출연 대상에 ESCO를 추가할 방침이다. 


셋째, 입지 및 환경문제 대응이다. 국가 산업단지에 친환경 설비를 갖춘 뿌리기업은 예외적으로 입주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 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 적용 유예연장(30인미만 사업장) 등 규제 대비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넷째, 자금 지원이다.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리스 계약에 대한 자본재 공제조합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부 기출연금 35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성장 기반 융자자금(약 1,000억원) 및 협동화자금(약 50억원)도 지원된다. 


일자리 생태계 조성 


일자리 생태계 조성은 크게 청년인력 유입촉진, 인력양성, 중장년 취업패키지로 세부 과제를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청년인력 유입촉진이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중심으로 채용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올해 12개사를 확대 선정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담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채용관 운영, 매칭버스(4회) 개최 등 청년인력 채용설명회가 마련된다.


뿌리기업 명가 4개사를 선정하고,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 일자리 등 각 분야 발전유공자 17명을 선정하고, 경기대회·주간을 개최하는 등 인식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뿌리산업 웹진(격월),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뿌리산업 전문 컨텐츠를 통한 뿌리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채널도 확대된다.    


둘째, 인력양성이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기능·기술인력의 양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중심 교과과정과 학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을 지정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과 연계하여 일자리·현장중심 교육과정 도입·운영하는 NCS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뿌리기업 재직자 및 외국인 양성대학 학생의 기량검증·고용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활용도 지원키로 했다. 


셋째, 중장년 취업패키지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과정이 신설·운영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직업능력교육과 취업매칭을 패키지화하여 인력양성 및 공급이 추진된다. 즉, 국가기간·전략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고용부 사업과 연계하여 금형(사상·조립), 용접(용접기 정비·수리 등) 직무교육 및 채용연계해 추진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활용한 ‘표면처리 전문기술 인력양성’ 교육도 운영된다.



시장 개척 및 제도개선


시장 개척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뿌리산업법 개정, 통계시스템 보완이 추진된다. 


첫째, 해외시장 진출지원이다. 수출확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박람회, 기술커넥트, 특허전략 지원이 추진되게 된다.  


해외박람회의 경우, 뿌리산업 전문 해외박람회에 ‘한국 뿌리산업관’ 구성하고, 참가를 통해 수출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사절단 구성하여 해외바이어 매칭 상담, 현지기업 방문도 진행키로 했다. 


해외진출지원 부문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시장정보,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수출경험이 부족한 뿌리기업 대상 해외시장 정보, 해외인증, 마케팅역량 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술커넥트를 위해서는 수요산업 및 IT·로봇·센서 등 타업종과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범용부품 중심으로 기술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즉, 자동차, 조선, 항공, 전자, 건설·공작기계 등 산업별 주요 품목별 매칭이 추진된다. 특허전략 지원의 경우, 뿌리기업 대상 IP-R&D 연계 과제지원으로 해외 시장 개척형 특허권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뿌리산업법 개정이다. 뿌리기술 범위 조정, 뿌리기업 지원 근거 보완 등 뿌리산업법·시행령 개정이 검토된다.


제품·부품의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기반 기술로서 산업연관도·고도화 여지 등을 고려하여 뿌리기술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지원 근거의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정·지원 법적근거 마련으로 뿌리기업 지원사업 대상의 명확화 및 안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셋째, 통계시스템 보완이다. 뿌리산업 정책기반 개선을 위한 뿌리업종 세부기술별 분석 및 백서가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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