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韓 제조업 혁신 수준 높지만 유인책 미흡…다각화된 시각에서 기업 지원 필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제조업의 생태가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미래 생산성 혁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쇼어링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리쇼어링 현상에서 한국 리쇼어링의 현주소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공급망 붕괴, 글로벌 가치사슬의 둔화

2011년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둔화되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제조 강국에서 세계 중간재 수출이 둔화·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UN Comtrade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2011~2019년 동안 중간재 수출이 각각 2.7%, 1.5% 증가에 그쳤으며, 일본은 1.8% 감소했다.

동기간 중간재 수출의 연평균 증감률이 2001~2010년 대비 일본 7.5%p, 독일 7.3%p, 미국 1.2%p 하락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산연구원 보고서에는 이를 통해 제조업 혁신 정도가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프쇼어링이 둔화되고 있다고 추론했다.

표 1. 미·독·일·한의 對 세계 중간재 수출 연평균 증감률 기간별 비교      (단위 : %, %p)

또한 제조업 혁신 정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자국의 최종 수요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해외 중간재 수입(부가가치 기준)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2011년 11.7%에서 2019년 11.4%로, 일본 2013년 13.7%에서 2019년 13.6%로, 한국 2011년 27.8%에서 2019년 35.0%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 제조업 혁신과 최종 수요로 유발된 해외 부가가치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보고서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국 내에서 최종수요 될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던 오프쇼어링이 선전 제조강국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KOTRA 국가별 산업 분석에서는 원가 경쟁에 기반한 제조업 경쟁 결과, 구축된 글로벌 분업화가 코로나19 위기로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품 재고를 확보하고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쇼어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는 지금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으로

리쇼어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자국 내 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는 형태다. 저렴한 인건비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건설했던 생산시설을 이제는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오프쇼어링이 축소되는 반면 리쇼어링은 확대되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런 현상이 가능해진 요인으로 신기술을 접목한 제조 혁신으로 보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제조업의 혁신으로 연결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둔화, 코로나19로 변화한 제조업 환경이 배경이 되면서 리쇼어링이 확대된 것이다.

그림 2. EU 국가별 리쇼어링 (2014~2018)

선진 제조 강국의 리쇼어링은 최근 5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리쇼어링을 결정한 기업이 95개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886개로 크게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을 확대해 6,000만 달러(약 720억 원)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할당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6~2018년 3년 사이 유럽의 리쇼어링은 총 19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이 전체 리쇼어링의 85% 이상을 차지했고, 주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림 3. EU 해외생산자별 리쇼어링 (2014~2018)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2006~2018년까지 총 7,633개 사의 해외 진출기업이 복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은 2,200억 엔(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긴급재정자금을 자국 복귀 기업에 지원한다. 일본은 자국복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보조율에 차등을 둬 중국에 있는 생산거점을 본국으로 이전 시 소용되는 비용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2분의 1, 중소기업의 경우 3분의 2를 보조한다.

선진 제조 강국들이 본국으로 리쇼어링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리쇼어링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귀기업 수가 2017년 4개사에서 2019년 16개사로 4배 증가했으나, 2019년 이후 뚜렷한 추세적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리쇼어링 ‘유턴법’

우리나라 역시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회귀를 위한 지원법률 ‘유턴법’을 2013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80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기업의 계획안에 따르면 1조 1,103억 원의 투자와 2967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4,211억 원)와 금속(1,227억 원) 업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턴기업의 지속성 성과는 미지수다. 유턴 이후에도 기업의 효율성을 지속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 현실을 반영한 유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다른 협소한 내수시장과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구조하에서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4. 2014년 이후 한국 기업 유턴 현황 (자료 : 코트라 자료 활용)

기존의 유턴법에서 유턴기업의 인정 기준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투자 시 현지 기업활동에 대한 청산/양도/축소 등 제한 조건이 부과됐다. 즉, 국내에서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생산과 동일한 품목의 국내생산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2월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첨단·핵심 공급망 품목 관련 기업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했다. 세제, 연구·개발 지원 등 협력형 유턴에 대해서도 사업장 축소 요건 25%에서 10%로 완화했으며 보조금 지원 비율도 5%p 향상했다.

기준을 완화하고 국내기업의 유턴을 도모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오프쇼어링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2019년 평택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데 이어 2020년 구미 TV 생산라인 6개 중 2개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했다.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를 요구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약 19조) 증설 투자에 향후 20년간 8억 550만 달러(약 900 억) 세금 감면을 요청한 상태다. 이 정도 수준의 파격적인 혜택이 아니면 국내 기업이 회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저 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등의 낮은 노동 유연성이 기업들의 오프쇼어링을 택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리쇼어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서는 리쇼어링 확대 현상은 신기술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촉발됐다고 추정했다. 기술혁신 관련 주요 지표로 ①GDP대비 R&D 총지출 비중 ②제조업 수출 대비 고위기술 비중 ③전체 특허 대비 고위기술 비중 ④ICT 발전지수를 활용했다. 위의 지표들로 조사한 결과 주요국 순위를 비교하면 한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①GDP대비 R&D 총지출 비중(2016년 대비 2018년 기준)을 보면 한국 0.54%p, 독일 0.19%p, 일본 0.12%p, 미국 0.07%p 상승했다.

②제조업 수출 대비 고위기술 비중(2014년 대비 2018년 기준)을 보면 한국 9.47%p, 미국 0.67%p, 일본 0.58%p 상승했다.

③전체 특허 대비 고위기술 비중(2015년 대비 2018년 기준)을 보면 한국 1.27%p, 독일 0.99%p, 미국 0.27%p 상승을 기록했다.

④ICT 발전지수(2017년 기준)을 보면 한국 8.85, 일본 8.43, 독일 8.39, 미국 8.18로 나타났다.

리쇼어링의 효과와 한계 극복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리쇼어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리쇼어링으로 유발된 미국 내 일자리 수는 2016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다. 산업별로는 리쇼어링 및 외국인직접 투자 신규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운송기기, 컴퓨터 및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 기술혁신 지표의 주요국 순위 비교

기술수준별로 보면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리쇼어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2010~2019년 리쇼어링으로 창출된 미국 내 전체 일자리의 67%를 고위·중고위 기술군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에도 기업의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분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 상반기 동안 연평균 6,212개가 감소했다. 이는 2003~2007년 동안 줄어든 고용 규모(연평균 21,676개)의 30% 수준이다.

그림 5. 미국, 실질임금 vs 리쇼어링 기업 수

전통적인 제조업 생태계에서는 본국보다 저렴한 인건비의 해외에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제조업이 융합되면서 제조 혁신으로 생산 비용이 절감 가능해졌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실질 평균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리쇼어링 기업 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리쇼어링에 임금 등 생산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6. 미국, 고위기술비중 vs 리쇼어링 기업 수

한국 리쇼어링의 현주소

유턴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리쇼어링이 수월하다고 본 신기술 기반의 제조 혁신 수준에서 한국은 R&D 총지출 비중 주요국 대비 2위, 고위기술 제조 수출 비중 6위, 고위기술 특허 비중 3위, ICT 발전지수는 2위를 차지했다.

제조업 혁신 정도는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는 미국, 일본, 독일 대비 낮은 수준인 것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제조 혁신이 리쇼어링의 밑거름이 되도록 다각화된 시각에서의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턴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외에도, ICT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성공적인 제조공정 자동화 도입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조업 생태계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도 수반되어야 하며,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고급인력 양성,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