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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1월 20일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에서 ‘K-FTZ(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50년간 국내 산업 발전의 한 축이었던 자유무역지역(이하 FTZ)의 재도약 및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전략이다.

1970년에 도입된 FTZ는 수출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1990년대 FTZ의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했다.

하지만 글로벌화 및 FTA(자유무역협정), 투자 위축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관세 혜택’ 및 투자 이점이 점차 감소했다. 여기에 입주 기업들이 주로 중소·중견(입주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 98.0%)이고, 분야 또한 전통 제조·물류업체 중심인 상황인 점도 FTZ 정체의 주요 원인이다. 수출 현황을 보면, 2000년대 초반 3%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0.5%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Z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수출·투자 거점으로 재도약’ 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 것이며, 2030년까지 FTZ 수출 100억 달러, 투자 50억 달러, 입주 업체 2,000개사, 고용·일자리 5만명을 목표로 세웠다.

1.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선도할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FTZ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가령 마산은 지능형 기계, 울산은 친환경 자동차, 강원·김제·율촌은 세라믹·탄소·신소재 특구로 성장시킨다.

또 공항 항만형 FTZ는 물품하역, 보관 위주에서 탈피하고 ‘중계 가공 + 제조 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특화시킨다. 인천은 항공·전자상거래, (부산항) 환적화물조립·가공, (평택·당진항) 자동차정비·검사(PDI)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유치기업 도출과 유치 지원을 위해서는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입주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역주력산업 중 첨단기업(이하 지역 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에 대한 입주자격을 외투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지역 첨단기업은 외투기업 수준인 ‘3년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중소기업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유턴기업은 ‘3년간 총매출액 대비 매출액(한국으로의 수출액 제외) 비중 30%(중소기업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2020. 6월 기준)

2. FTZ 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FTZ 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산업부-국토부-해수부 등) 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자리 ‘FTZ 협의회’를 마련한다.

또 FTZ 관리원 기능을 시설관리(입주계약, 건축, 국유재산, 세입‧세출, 물품관리, 서무, 안전관리) 위주에서 수출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지원(수출지원, 투자유치, R&D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기업애로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정비한다.

기업 성장 및 투자를 저해하는 FTZ 잔존 규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한다. 농림축산물의 경우 제조·가공업은 입주 제한이 있었다. 참고로 공산품 제조·가공은 입주 규제가 없다. 앞으로는 현행 입주 제한 업종으로 규정된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에 대하여 입주를 허용한다.

또 화물(컨테이너) 단위로만 보관·사용하고 소량 분할·보관이 불가했던 재고관리 제도를 소규모 분할·병합 보관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FTZ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 요건을 완화하여 FTZ 물류 흐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3. 성과 중심의 맞춤형 수출·혁신 인프라 구축 지원

세 번째는 ‘수출·혁신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정부는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인프라 역할 수행을 위한 ‘FTZ 스마트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2020년 2월, 창원에 연면적 4,040㎡(5층) 규모의 ‘FTZ 혁신지원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등 물류수요의 변화에 따라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FTZ 공동 스마트물류센터’가 구축된다.

기술혁신·K-서비스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첨단 표준공장 확대도 진행된다. 지난 2015년 완공된 울산 FTZ 표준공장이 대표적으로, 입주공급 여력이 부족한 지역 FTZ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구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FTZ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도 진행된다. 기존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던 홈페이지가 통합되며, FTZ 및 입주기업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준다. 또 바이어 발굴,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전시회 지원, 지자체․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 등 최적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부는 FTZ 인근 지역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 학과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졸업 후 기업 연구소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