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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조 6,7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2019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 미래성장 분야 지원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수기술기업 지원,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1. 특별심사위원회 지원절차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25%에서 15%로 축소할 계획이이다. 자율상환제는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전자금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은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 창업기업자금(18,0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상환애로가 발생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2. 소액 성실상환 지원 절차

이러한 운영에 따라,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의 신축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성장분야 집중 지원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표1. 미래성장분야 집중 지원대상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1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즉, 현행 생산설비 등에서 ‘자가사업장 확보’가 추가된다.
또한, 2019년부터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500억원)하여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2018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확인 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지난해 3,3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늘었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는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을 통해 1월부터 시행된다.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투자자금)으로 신설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제공한다. 일례로 운전자금에 해당하는 것은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 매입, ERP 등 SW구입 등 정보화 비용,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등이다.
2019년에 신설되는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2조 8백억원)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스케일업금융 신설 1,000억원)함으로써 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2019년에도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천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0.3%P)보다 추가 우대금리(△0.1%p)를 적용하며,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강조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기존 기술·사업성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매출성장성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게 된다.

혁신성장 유망기업, 고성장기업이 자금수요를 충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등이 뛰어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졸업 한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당 운전자금 지원한도(25억원)를 설정했다.

일자리나 매출 성장 등 자금지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 한도로 항목당 5억원 상향, 연간 최대 10억원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성과의 기준은 ▲고용성과(최근 1년 10인 이상 고용창출, 3년 연속 고용 증가) ▲경영성과(최근 4개년 매출액 연평균 20% 증가 ▲영업이익률 동종업체 평균의 2배 이상) 이다.

표2.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자금 예산현황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