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정부가 2022년까지의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2만개에서 3만개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한국 산업이 직면한 제조업의 성장 한계와 일자리 문제를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12월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제조혁신 전략의 비전은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 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추진 방향은 1) 공장혁신-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 스마트화 달성 2) 산단혁신-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3) 일터혁신-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 조성 4) 혁신기반-민간·지역·정부가 참여하는 제조업 상시 혁신체계 구축 등이다.
1. 공장혁신 - 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 스마트화 달성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원(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0.5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5조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 3,000억원 펀드를 조성한다.
이번 지원은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시행 기업, 뿌리산업 등 현장애로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전략 업종을 우선한다.
이번 전략은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부분도 한층 강화됐다. 먼저,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스마트 마이스터는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기술지원·사후관리·노하우 전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 연구개발(2019년 1.1조원)의 20%를 공급 기업에 지원하고, 전국 단위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센터·플랫폼 역할 및 기능
스마트공장 운영 인력 양성 규모는 기존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달성키 위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편(2019년, 20개 스마트공장 거점 특성화고 지정)하고, 전문학사 과정의 스마트공장 계약학과를 설치한다. 또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스마트공장 운영 및 공정설계 등을 위한 실습 중심 교육 공간 ‘스마트랩’을 구축한다.
2. 산단혁신 - 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스마트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산단은 데이터의 연결과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간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및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된다. 현재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스마트 산단 기획단’을 구성하고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에는 국가산업단지 2곳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산단 내에서는 제조 혁신이 이뤄지는데, 이를 위해 산단 내 공장 간, 산‧학‧연 간 데이터‧자원을 연결·공유·활용할 수 있는 산단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 등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설치(2019년 13개소)하고,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대(2020년까지 100개)한다.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숙사 임대료 지원, 임대형 행복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단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창업센터를 구축하여 저렴한 입주 공간과 오픈 랩, 컨설팅을 제공한다. 입주 공간 임대료는 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제공된다.
또 신산업 중심의 창업 촉진, 신제품 개발‧사업화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산단 입주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네거티브존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태양광, ES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통합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3. 일터혁신 -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 조성
이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는 공장의 스마트화 뿐만 아니라 일터를 안전하게 조성하는 사업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산업재해 3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고위험 업종에 협동로봇 지원사업을 신설(2019년 45억원)하며,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에 노동자 위험 경감 목적 시설·장비를 추가한다. 또 소공인에게 안전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조성된다(2019년 50억원).
일터혁신 일환으로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도입’도 추진된다. 노동계는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 참여하여 직무개발 등을 결정하며, 노사 파트너십 활동(노사협의체 운영, 워크숍 등) 및 전문컨설팅(임금체계, 근무형태 개선 등) 등 협력 인프라를 강화한다.
4. 혁신기반 - 민간·지역·정부가 참여하는 제조업 상시혁신체계 구축
정부는 정부, 지자체, 기업이 협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을 성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먼저 지역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사후관리를 전담할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된 중앙 집행체계(스마트공장추진단+기정원)를 통합하고, 지역 단위 테크노파크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혁신 추진체계(가칭)’ 구축도 추진한다. 이 추진체계는 지역별 ‘제조혁신 추진위원회’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경제계·노동계·전문가 등 혁신 주체와 긴밀히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통해 스마트공장 3만개가 보급되면 6.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8조원의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까지 7,8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생형 모델을 통한 대기업의 참여 활성화 ▲지방청, TP, 지자체가 협력하는 확산체계 구축 ▲활발한 현장소통을 통한 정책 개선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성장(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고용증가)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